올해 1월 1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제의 급여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100/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2005년 12월 말에 발표된 건강보험혁신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비율을 30%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.
올해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키 위해 최대 1조 5,000억원을 투입,그동안 재정상황 등으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/100 전액 본인 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급여 확대책을 시행한다
100/100 전액 본인 부담제는 보험급여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도 그간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격만 정해놓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다. 그러나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모두 지원토록 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.
창상치료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모든 제품이 100/100 전액 본인 부담제로 환자가 모든 진료재료비를 부담하였으나 Silver dressing, Hydrocolloids 및 Hydrocellular dressing 등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급여적용이 되나 이외에 상처 고정용이나 흉터 치료제는 비급여 대상 품목으로 전환된다.
